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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밸 분들께 질문 잡담

예시)

병조판서가 내수사 관리와 짜고 군량 2만석을 빼돌렸다가 대사헌한테 걸렸습니다. 그런데 대사헌은 이 군량을 예산이 모잘라 군함을 못만들고 있는 어떤 수군 절도사에게 보냈습니다.








이 경우 조선시대 기준으로 병조판서와 대사헌은 어떤 죄를 받게 되며, 형량은 어느정도 될런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.



*개인적인 생각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둘다 사약 완샷해야되지 싶습니다만...

**생각해보니 이건 수군 절도사도 같이 엮여 들어갈것 같네요.

***실록 검색하면 나오기도 하겠지만 왠지 역밸 고수분들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서욘 ;ㅅ;...

덧글

  • 아빠늑대 2015/03/16 01:45 # 답글

    자신의 사욕을 위해 비리를 저지른 왕법수장죄라면 대명률상 80관 이상일 경우 최대 교형에 처할 수 있는데, 대사헌의 경우는 비리를 적발했으니 문제가 없겠고 전시라면 대사헌의 활동은 재량을 부여할 수 있으니 면죄될 수 있겠습니다만 또 왕이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삭탈관직 당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겠죠.
  • R쟈쟈 2015/03/16 12:29 #

    그런데 대사헌이 수군절도사한테 군량 보낸 일을 왕에게 보고 안했습니다(...)
  • 아빠늑대 2015/03/16 14:02 #

    보고를 안한 죄는 태형 40대에 해당하는데 솔직히 이건 처벌을 해도 그만, 안해도 그만인지라 임금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니 말입니다. 그리고 전시에는 워낙 일이 많기에 그정도 재량은 주어질 수 있고요. 예를들면 이순신이 지역민을 군병으로 임의 모집한 일도 엄밀히 따지면 법률에 따라 장형 100대에 해당합니다.
  • 무한 2015/03/18 00:54 # 답글

    왠지 그 수군 절도사분도 왕에게 미움을 받는 분 같은 느낌이... ;;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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